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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1 - 58 (28page)
DOI
http://dx.doi.org/10.35656/JK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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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의 주요 문제의식이 공적 영역의 보호에 있음을 살펴본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농지법과 최고 지휘권의 연장에서 찾고 있다. 농지법은 경제적 이해대립을 부추겨 파벌 간의 폭력사태를 가져왔다. 최고지휘권의 연장은 공화국의 군대를 장군의 사병으로 만들었다. 로마 공화정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침해되어, 사익의 전쟁터가 되었을 때 몰락했다. 아렌트에 의하면 근대에 들어 경제의 확장으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사회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사회의 인간들은 삶의 재생산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노동하는 인간으로만 활동한다. 이에 행위와 말의 영역인 공적 영역은 사라지게 된다. 공적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다양성이다.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유, 획일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여 함께 하는 세상, 즉 ‘공화국’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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