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의 목적'의 증명책임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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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좌진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33 - 6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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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과실’, ‘인과관계’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주장·증명의 대상인 주요사실이라고 하는 ‘주요사실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증명책임에 관한 논의가 존재할 뿐, ‘무엇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주요사실인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명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무엇이 주장·증명의 대상인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같은 ‘평가적 요건’의 경우 그 자체는 주장·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평가를 뒷받침하거나 저지하는 구체적 사실’만이 주장·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논리적으로 추상적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그 존부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실무상으로도 ‘조세회피의 목적’ 그 자체가 주장·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소송의 진행·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힘들고 어느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선을 초래하며 당사자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오로지 구체적 사실(‘구체성’과 ‘특정성’을 구비한 사실)만이 주요사실이고, 쌍방 당사자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결론은 통상적인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조세소송에서건, ‘조세회피의 목적’과 같은 평가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조세소송에서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In civil litigation, the theory of fact in issue, which states that concrete facts drawn from abstract concepts, such as negligence or causation, as opposed to the concepts themselv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act in issue subject to assertion and proof, is growing in prominence. However, in tax litigation, there seems to have been only scarce scholarly discussions on what should be considered the fact in issue, with the majority of discussions revolving only around the issue of burden of proof. However, it is intuitively obvious that discussions on what constitutes the subject of assertion and proof should precede discussions on burden of its proof.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osits that evaluative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cannot in itself be the subject of assertion and proof, and that only concrete facts either supporting or contesting such evaluation can be the subject of assertion and proof. Logically, abstract concepts are not historical facts, but rather are subject to interpretation, and therefore technically their existence cannot be proven. In fact, if, in legal practice,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tself is understood as the subject of assertion and proof, and hence that the burden of its proof lies with the plaintiff, it becomes difficult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legal proceedings and trials. Furthermore, this causes confusion for both parties as to which fact they should focus on when submitting evidence, and this is also problematic as it comes at the cost of legal predictability. In conclusion, only concrete facts having both concreteness and specificity should be considered the fact in issue,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each respective party bears the burden of proof as to concrete facts favorable to oneself. This conclusion applies equally to tax litigation which either disputes general facts or scrutinizes evaluative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증명책임 #주요사실 #평가적 요건 #평가근거사실 #평가장애사실 #법률상의 평가추정 #burden of proof #fact in issue #evaluative factor #evaluation supporting fact #evaluation contesting fact #evaluative presump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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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 2020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임승순 / 2019 / 조세법 / 박영사

전병서 / 2018 / 강의 민사소송법 / 박영사

정동윤 / 2017 / 민사소송법 / 법문사

호문혁 / 2020 / 민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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