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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수 (창원대학교) 정세영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5 - 1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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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지방의회에 주민의 청원과 진정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의 피해구제와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청원과 진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원 및 진정 관련 문헌조사와 현장관계인 면접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소개 없는 주민동의 청원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청원 현황 실시간 공개, 청원소개 없는 직접청원제도 도입, 진정의 선별적 청원 전환, 청원과 진정을 정책의제로 발굴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청원 #진정 #경상남도의회 #지방의회의원 #local council #petition #complaint #Gyeongsangnam-do council #local counci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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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8 / 청원권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가상준 / 2019 / 한국 국회 청원 제도 연구: 현황, 한계, 개선방안 / 동서연구 31(3):47~75 Crossref 강장석 / 2016 / 민원환경 변화에 따른 국회민원제도의 개선방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등을 중심으로 - / 한국의회학회 google schola 경상남도의회 / 의정백서(1991-2020) google schola 김병국 / 2005 / 지방의회의 청원제도에 대한 고찰 / 자치의정 8(3):18~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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