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최근 국회에 제기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중심으로 –

박범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범영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55 - 298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청원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그동안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법절차라는 권리구제 절차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청원권 행사와 그 결과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청원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법｣으로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어 활성화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까지 제기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함으로써 청원권의 의미와 한계,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권은 그동안 거의 사장된 기본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청원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는 부족했다. 따라서 여론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이를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규범적 평가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 청원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청원권의 내용과 절차 및 적법 요건을 살펴보고, 청원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제와 문제점, 그리고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분석하여 청원수리의 적법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청원 청문회 개최는 적법한지 여부, 이러한 청원 청문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형해화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부적법한 청원 발생의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회법｣과 ｢청원법｣상 청원제외 대상의 타당성 여부와 입법적 개선 방향, 청원 미접수와 불수리 사항의 입법적 구분 방안, 탄핵청원 청문회 개최를 통한 탄핵절차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the right to petition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This is becaus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has established a well-developed system of rights redress, and people have not placed much expectation on the right to petition.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calls for serious reflection on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right to petition. This is because petitions to impeach the president have been filed through the e-petition system,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 held hearings to examine the petitions, sparking controversy over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right to petition and how to improve it legislatively.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systematic research and review on the right to petition, and therefore, despite the intense public interest, the normative evaluation of presidential impeachment petitions and the holding of petitions for this purpose is still lacking.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thesis examined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the contents, procedures, and legal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petition, and the current practice and problems of petitioning. It also analyzed recent presidential impeachment peti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m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petitioning, whether it was lawful to hold presidential impeachment petition hearings, and whether these petition hearings degraded the impeachment process against the president.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d the reasons for excluding petitions under the current law and suggest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improve the situation. It also suggested a legislative distinction between petitions that are not accepted and those that are not accepted. Lastly, it also suggested ways to prevent the impeachment process from being circumvented by holding impeachment petition hearings.

#청원권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원권의 법적 성격 #청원권의 한계 #청원권의 입법적 개선 #right to petition #petition to impeach the president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petition #limitations of the right to petition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right to peti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