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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서울시의회) 박순종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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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회 제7대부터 제9대까지 총 12년간(2006.7.1 ~ 2018.6.30) 접수된 244건의 주민청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채택 여부)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154건의 처리결과(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총 244건의 청원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54건(채택율 63.1%)이 최종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으며, 그 중 72건(수용률 46.8%)이 수용되었다. 둘째, 독립변수 중 청원 특성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은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채택여부와 집행기관의 수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있으나, 소개의원 특성 요인은 두 종속변수의 영향요인으로 판별되었다. 이를 각 모형별로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개의원 여당 소속 여부, 청원 소관 위원회와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로 판별되었다. 집행기관 처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개의원 선수,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 소개의원 상임위원장 여부로 판별되었다. 한편,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 변수의 경우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집행기관 처리결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지방의회 청원 제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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