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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재석 ((사)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8184/ASK.20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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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동포포용정책의 시행으로 중국동포 및 고려인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모국 귀환이 급증하였다. 이들 동포들은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특정지역을 중 심으로 밀집거주하면서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 영등포구 대림동은 한국사회 최대 동포 밀집거주지역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과제를 노정하고 있다. 동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정책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서 국내 체류 동포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본 글은 국내 체류 동포 밀집거주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외국인주민’으로 거주하는 동포들의 주 요 사회통합 과제를 동포 체류현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중앙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이 지방자지단체의 외국인주민정책과 연계되지 못 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개선방안 을 모색한다.
#동포정책 #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동포밀집거주지역 #Korean?Diaspora?Policy #?Immigration?Policy #?Foreign Residents?Policy #?Multicultural?Family?Policy #?Korean Returnee?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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