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항법적용에 관한 연구

임석원

doi: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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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5 - 76 (22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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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되는 항법에 대하여 좁은 수로에서의 항행 중인 선박 상호 간에 적용되는 항법과 역시 좁은 수로에서의 정박선과 항해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먼저 좁은 수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1차적으로 해도상의 부표로서의 표시여부와 정부나 항만 당국의 고시나 선언에 의하여 좁은 수로여부를 해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도표시의 강제가 법적 안정성과 법규상의 예견가능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좁은 수로를 해도상이나 항만 당국의 고시나 선언에 의하여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선박간의 충돌사고나 외국선 박과 우리나라 선박사이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국제규칙과 해당선박의 선장의 지식과 경험 및 기후와 해상교통량, 선박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좁은 수로 여부를 해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항행 중인 선박 상호간의 적용항법과 관련하여서는 해사안전법 제67조와 국제규칙 제9조라는 특별항법이 강행법규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즉 일반항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다만 충돌 순간의 여러 가지요소와 선원의 상무를 고려하여 특별항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항법이 보충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양 선박이 모두 우측통항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좁은 수로를 횡단한 경우와 양 선박이 역시 모두 소형선인 경우에는 횡단항법이 적용되고, 일반항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등화와 형상물을 게시한 조종제한선과 조종불능선에 대해서는 선원의 상무에 의하여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맞다. 또한 검토사항으로서 길이20미터 미만 선박(소형선)이나 범선간의 충돌도 좁은 수로 등에서의 특별항법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다만 적용특별항법 규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일반항법인 선박사이의 책무규정에 따라서 범선이 소형선에 대하여 진로 우선권을 가지고, 조종제한선이나 조종불능선인 소형선은 범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을 가진다. 이는 어로작업 중인 어선도 동일하다. 한편 좁은 수로에서의 추월의 경우에는 역시 좁은 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 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추월선이 추월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항법상의 추월선의 의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좁은 수로내에서의 정박선과 항해선의 충돌시에는 정박은 금지된다는 좁은 수로 등에서의 특별항법위반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등화와 형상물을 게시한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은 항로의 밖에서 벗어나서 항해에 지장이 없는 동력선인 경우에 한하여 항법상의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원의 상무 적용에 의한 결과이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특별항법위반과 충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기사의 징계책임은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항법위반판단과 인과관계여부에 의한 법률상의 책임판단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실비율 산정시에 인과관계를 고려 함은 물론이다. 좁은 수로 내 에서의 정박선과 항행선의 충돌 시 좁은 수로 등 에서의 특별항법들 사이의 우선적용 순서는 선회가능한 가항수역 여부, 통항방해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의 상무에 의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This study showed interpretation of navigation application in the event of a ship collision on a narrow waterway, which divided into navigation applied between vessels to each other moving and navigation applied between moving vessel and stopping vessel. First,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narrow waterway, it means such a waterway that the vessel cannot freely pass or turn with sufficient angles.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firstly shall be interpreted and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it is marked as a sign on the surface of the sea and whether it is a narrow waterway through notification or declaration by the government or port authority. For this purpose, the compulsion of the sea map marking is requir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the predictability of laws.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mark all narrow waterways by government or port authority notice or declara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a collision between foreign ships or a collision between a foreign ship and a Korean ship, decision of narrow waterway be comprehensively made by the COLREGs, the captain's knowledge and experience, climate, sea traffic volume, and the size of the ship, and so on. Next, with the application navigation of vessels to each other moving on narrow waterways, because special navigation,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Article 9 of COLREGs, are provided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rules are applied first.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general navigation is excluded. However, the general navigation may be applied in supplementation if there is no special navigation of narrow waterwa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t the moment of collision and the practice of seamen. In particular, if both vessels cross a narrow waterway violating the principle of right pass and both vessels are also small vessels, the crossing navigation can be applied. Also, the control limits and disability vessels with lights and shapes can have a little priority by the practice of seamen. Also, as a matter of consideration, special navigation on narrow waterways should be applied as a priority for small ships (less than 20 meters in length) or wind sailing vessels. However, if there is no applicable special navigation, according to general navigation between ships the wind sailing vessels shall have the priority right to small ships and small vessels that are control limits and disability vessels have the priority right to wind sailing vessels. This is the same for fishing boats which is working. In the case of overtaking on narrow waterway, on the premise that special navigation on narrow waterway is first applied, if the overtaken vessel agrees to overtake, the mandatory general navigations of the overtaking vessels should be applied. Finally, it is firstly applied that anchoring is prohibited on narrow waterway of special navigation laws in case of collision between moving vessel and stopping vessel in a narrow waterway. Under such a premise, the control limits and disability vessels with shapes and lights may have navigation priority only if they collide general vessel which deviate from the outside of the route and do not have problem with navigation. This i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actice of seamen. In addition, if there is no causation with between the violation of the special navigation and the collision, the disciplinary responsibility of the seamen should not be imposed. This is because navigation violations and legal liability judgments by causation must be separated. Of course, causation are considered when calculating the portion of negligence. The order of preferential application between special navigations in case of collision between moving vessel and stopping vessel in a narrow waterwa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actice of seamen based on possibility of circling on narrow waterway, possibility of pass obstr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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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동화 / 2020 /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 관한판례 평석-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9.9.18. 선고 2019누10342 판결 - / 법학논총 44(4):339~372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 박영사

김인현 / 2002 / 停留中인 船舶에 대한 航法適用 / 해사법연구 14(2):87~104

김인현 / 2012 / 해상교통법 / 삼우사

김종성 / 2007 / 좁은 수로 항법과 예인선단의 조종제한 여부 - 대법원 2005.9.28.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 - / 한국해법학회지 29(1):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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