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피항선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항법의 적용 :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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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1號(通卷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19 - 4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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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 피항선 관련 법령과 그에 관한 항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다수의 재결이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에 대하여 해기사의 징계와 과실비율판정에서 상당부분을 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처분적 법률과 관련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인데, 본 법에 의거한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는 그대로 행정처분과 유사한 불이익과 불공평을 우선피항선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침해여부와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도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문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느냐가 문제된다. 이는 구체적 유형의 예시가 보이지 않는 점, 제한적 해석에 의한 불명확성의 치유가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두 번째로, 행위에 대한 불법평가만을 고려하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적정성의 원칙에의 위반여부가 문제로 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진로방해금지의무가 피항 의무인지 통항 불방해의무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와의 충돌문제도 발생한다.
다음으로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여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에 대하여 모순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타 우선피항선과의 관계, 우선피항선들 사이의 관계, 입항선과 우선피항의무와의 관계, 일반항법 및 선원의 상무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 해결방안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최우선 적용과 피항의무는 통항불방행의무로서 해석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입법의 정비에 의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로”, “등”, “부근”,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의 삭제를 통한 명확성의 원칙의 담보 및 우선피항선 상호간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 최우선피항의무규정의 신설,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인 경우의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면제,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입항선박과 출항선박 사이의 우선피항선의 규정적용 신설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A few problems appear on the interpretation of laws related to the Preferred Give-Way Vessels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s in the current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Maritime safety tribunal in their judgments shows the attitude of applying articles as it is. However, the acts have a few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This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problem of unconstitutionality related to disposable law. As a rule, laws have both generality and abstractedness as characters. But avoidance obligation of the preferred give-way Vessels imposes on the preferred give-way Vessels a disadvantage and inequity that is similar to direct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cond, there is problem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More specifically,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we can see the problems through both no examples of specific types and impossibility to heal uncertainty by limited interpretation. And see the problem related to realization of substantive justice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riety, which consider only illegal evaluation of results on the act.
Next, the following problems appear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navigation:
First, it is ambiguous whether obligation that should not interfere with sea sailing route is avoidance obligation or passive obligation for no ship collision. Also, conflicts with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rise.
Second, there is conflict of obligation, which causes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about the avoidance obligation of preferred give-Way vessels. This means that there are problems, which are the relation between a ship under 20 tons and another preferred give-way vessel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eferred give-way vessels, the relation between incoming vessels and avoidance obligatio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navigation and the customary duty of sailors.
Lastly, the following solutions about this problems are presented:
First, there are both priority application of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nd passive obligation for no ship collision as the solutions through interpretation.
Second, there are methods by legislative reorganization. These mean the deletion of regulations such as “mainly”, “and so forth”, “near”, a ship driven by both paddle and pole for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op priority avoidance obligation regulations based on the total tonnage between preferred give-way vessels, exemption from avoidance obligation of preferred give-way vessels in case of both limited control ship and out of control ship, the establishment of application of preferred give-way vessels regulation between incoming vessels and outgoing vessels at trad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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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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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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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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