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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석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승훈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9 - 128 (27page)
DOI
10.35525/nabo.2021.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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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보충성 원리의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고 중위소득 30~60%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감소시켰다.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선되고 절대빈곤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의 미적용이 상대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충성 원리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을 기할 일이나, 노인 절대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적인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한시적인 보충성 원리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보충성 원리 #빈곤 #소득재분배 #Basic Pension #Livelihood benefit #Subsidiarity #Poverty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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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연명 / 2017 /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 한국사회정책 24(4):89~112 dbpia 김혜연 / 2017 /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미치는 효과 / 비판사회정책 (54):120~159 dbpia 남상호 / 2018 /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20(1):143~177 dbpia 남재욱 / 2018 /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59):153~191 dbpia 남찬섭 / 2018 /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공적급여 간에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비판사회정책 (59):193~2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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