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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기위 (영남대학교) 김지은 (영남대학교) 이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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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자료포락분석과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효율성 수치 및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비교한 결과, 모든 결과에서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정책의 주된 추진 목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이 감소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로 나누어 분석을실시하였다. 경영평가보고서상의 사업성과 수치와 수익성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전 기간에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하였고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비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효율성 하락의 원인이 산출물에 해당하는 사업성과의 하락과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에서의 비효율이 주요 원인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실효성을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효율성이 변화된 원인을 투입물과 산출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해당 공공기관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즌 2 관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지방 이전 효과성을 검증한 행정학, 경제학 등 타 학문분야와는차별되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전문가로 구성된평가단이 평가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를 이용함으로써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도로공사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Policy of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Efficiency #DEA Analysi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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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일 / 2018 /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비율에 관한 연구: 상장된 음식료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 관광레저연구 30(5):309~323 dbpia 김민곤 / 2017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4):335~366 dbpia 김주영 / 2019 / 맘퀴스트 분석을 이용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생산성 평가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395~404 dbpia 김진현 / 1999 / 보건소 보건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정책적 의의-DEA를 이용한 경상남도 사례 분석 / 보건행정학회지 9(4):87~119 dbpia 송건섭 / 2008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HRD 효과논의: 인력수요전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201~2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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