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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구용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학) 윤리학 윤리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 - 72 (26page)
DOI
10.38199/KJE.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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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연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된 자유가 사회비판의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있는지를 해명하려는 장기 연구 과정의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자유를 길어 올린 고전적 자연주의 프레임 중에서 본 연구는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제한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자유의 자연주의’ 모델로 재구성하고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가려보는 것이다(1).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를 어떻게규정하고 있으며(2), 나아가 자연상태를 자유 상태로 구성하는 경위를 살핀다(3). 이과정에서 그의 자유론이 자연주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과 그가 구상한 자연상태가 사회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의 설계도 안에서 사회비판이 가능하려면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소유권의 제약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로크는 화폐경제 체계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제약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설계도에서 시민정부(사회)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찾아본다(5).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의 역사를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자연에서 길어 올린 자유가 폭력의 쌍생아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을집어본다(6). 이 글은 로크의 자연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로크가 자연주의 프레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로크는 규범의 원천을 자연권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자연권이 비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궁극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로크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규범의 뿌리를 ‘자연’의 이름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고, 이 맥락에서 유력한 자연주의 프레임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 글은 로크식의 자연주의 프레임이 사회비판의 기준으로서 자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멈추며, 이후 다른 유형의 자연주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한 다음 비교연구를 거쳐 사회비판의 기준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주의 프레임을 제안하려고 한다.
#자유 #자연 #로크 #사회계약론 #소유권 #liberty #nature #Locke #Social Contract Theory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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