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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3 - 116 (44page)
DOI
10.22976/JHRS.2018.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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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 관심은 한국 사회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데기초가 되는 사회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보장하는지에있다.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문제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담는 헌법과 이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점차 더 지구화되어 가는 시대의 요청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외국인의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통해 외국인의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의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적 논의를 분석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에 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관련 결정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가치에 입각해 외국인의 사회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둘러싼 논의를촉진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외국인 #이주민 #사회권 #인권 #헌법상 기본권 #헌법재판소 #non-citizens #social rights #human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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