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선거교육 관련 내용 비교분석

전영은; 정문성

doi:10.29175/klrea.16.2.2021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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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은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5 - 212 (28page)

DOI: 10.29175/klrea.16.2.2021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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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교과서 분석을 통해 선거교육의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비교분석 결과 첫째, 학습자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선거 관련 제도와 개념이해에 그치는 지금의 구성방식은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논쟁성 재현 측면에서 사회적 논쟁은 논쟁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회과교육의 전통적 관점을 교과서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 논쟁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논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시민의 일상생활임을 고려할 때 교과서는 논쟁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참여 구조화의 측면에서 실제 사회 참여까지 이어지게 하는 독일의 교과서 구성과 개념이해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교과서 구성을 비교해보면 개별적 이해 학습활동 외에는 참여의 경험을 제공하는 구성은 구조적으로 힘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학습활동과 주권자로서의 인식과 참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평가의 측면에서는 전술한 학습자의 자율성 제고, 논쟁성 재현, 학습자 참여 구조화를 다 평가할 수 있는 교과서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타당한 평가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내용과 평가는 일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독일의 선거교육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선거교육이 사회과교육의 기본원리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개념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학교정치교육, 더 나아가 선거교육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mprovement points of electoral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econdary textbooks in Germany and Korea.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first, the current composition method, which is limited to understanding election-related systems and concepts from enhancing learners' autonomy, changes to an active, behavioral approach as a voter participating in an actual election. Second, the argumentative nature should be reproduced. A textbook should put into practice the traditional view of social studies education, which should be dealt with as the argument itself. Controversy exists with a fixed answer. This should be treated as the beginning of resolving a curricular problem considering that it is the daily life of a democratic citizen to check the facts, identify different points of view, examine differing opinions and find points for review. Third, in terms of structuring learner participation, comparing the German textbook composition that leads to actual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Korean textbook composition focusing on conceptual understanding, it seems that it is structurally difficult to provide an experience of participation other than individual understanding learning activities. Individual learning activities and awareness and participation as a sovereign exist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In a democratic society, participation is based on relationships with others. Fourth, in terms of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textbook that can evaluate the above-mentioned enhancement of learner autonomy, reproduction of argument, and structure of learner participation. . This is because education content and evaluation must be integrated. In the above discussion, it was confirmed through textbook analysis that Korea's election education was insufficient in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s well a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olitical concept of conflict mediation compared to Germany's election education. In a word, school politics education in Korea and furthermore, election education needs to be practiced more actively and concretely. Elections are even more so because they are the flower of democracy.

#선거교육 #사회교과서 #중학교 #독일 #정치교육 #election education #social studies textbooks #secondary school #Germany #political educa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고선규 / 2014 / 고등학교 정치․선거학습의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 / 사회과수업연구 2(2):47~68

김명정 / 2007 /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내용요소, 교수-학습자료, 기대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39(4):1~26

김명정 / 2014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분석 / 정치·정보연구 17(1):221~252

서현진 / 2005 / 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분석 :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37(4):73~94

설규주 / 2020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 / 시민교육연구 52(2):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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