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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1호 2023 봄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7 - 137 (31page)
DOI
10.56115/RIAS.2023.03.3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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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확대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야기하였는가? 이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동맹이론의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복합 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제시한다. 나토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국가들이 직면한 총과 버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선택되어 확대가 이루어졌고, 집합행동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 비대칭 동맹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8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럽 내 나토 국가의 연루 두려움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나토의 동진과 더불어 확대의 정지는 러시아에 위협과 동시에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는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나토는 후견국의 딜레마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동맹을 맺지는 않았다. 결국,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도 후견국의 딜레마로 인해 나토의 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나토의 가중된 연루 두려움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요원해 보인다. 이 연구는 나토의 확대 보다는 오히려 나토의 확대 중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나토가 확대를 머뭇거리는 지점이 나토 억지력의 경계가 되어, 경계 바깥에 남겨진 국가는 전쟁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이다.
#동맹 #동맹의 딜레마 #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Alliance #Alliance dilemma #NATO #Russia-Ukraine War

목차

I. 서론
II. 동맹의 딜레마 이론과 분석의 틀
III. 나토의 확대와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동맹의 복합 딜레마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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