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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5 - 14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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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카톨릭 보수주의자이며 독일 나치즘에 가담하기도 했던법학자 칼 슈미트와 유태계 철학자이자 나치즘의 박해 속에 죽어간 발터벤야민이 예외상태론에 대해 남긴 논쟁들을 추적하여, 예외상태가 현대 정치의 존재론적 조건이자 한계개념임을 밝혀내고 그것의 정치철학적 함의를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주권권력이 선포하는 예외상태가 곧역예외상태를 초래하여 주권권력 자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될가능성 역시 예외상태 개념 속에 내포돼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이와 같은논의는 결국 현대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성과 한계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에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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