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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삼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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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검토해 본 것이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관련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수인한도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그 지침을 제시한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에관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담배소송 사건(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관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채무자로부터 담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전원합의체 판결,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 #수인한도 #표시상의 결함 #물상보증인 #혼인파탄 #손해배상 #unjust enrichment #annoyance extent #instruction defect #person who has pledged hi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marriage breakdown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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