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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홍종윤 (서울대학교) 이준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9 - 122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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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고찰한다. 가장 큰 문제의식은 공영방송 협약 제도가 단순히 기존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차별성 부재를 해소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 수립, 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 설정,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책임 장치 도입,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법 개정과 이를 운영할 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사, 정부, 규제기구, 경쟁 사업자,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소통과 의견 교환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영방송 협약 제도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운영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협약 제도 논의의 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협약 #설명책임 #거버넌스 #public broadcasting #agreement system #accountability #governance

목차

1. 문제 제기
2. 공영방송 제도 개선과 협약 도입
3. BBC 협약 제도와 협치 과정
4. 한국식 공영방송 협약 제도 설계의 과제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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