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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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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헌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5 - 110 (26page)
DOI
10.20484/klog.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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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 전 정책의 대상이었던 혁신도시들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 GRDP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통계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이전 이후 1인당 GRDP는 증가했으나, 국가경제 및 수도권경제에 대한 지역경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규모에 초점을 두고 혁신도시가 입지한 10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전 규모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원 규모는 GRDP/GDP 및 GRDP/수도권GRDP와 같이 지역경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 것으로, 공공기관만으로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 및 자본은 효과적인 경제성장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 및 시점
Ⅳ. 연구모형설계
Ⅴ. 계량분석 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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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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