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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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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강제적 기능을 넘어서는 비강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인센티브 제도는 법의 비강제적 기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법제도로서, 그 예로는 건축법상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인센티브는 종종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수반한다. 마이클 샌델은 이를 두고서 재정적 인센티브와 시장 메커니즘이 비시장규범을 밀어내면서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샌델의 설명은 인센티브 제도와 법의 비강제적 기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는바, 대안적 설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칼 포퍼의 점진적 사회공학 개념을 빌려서 샌델의 설명에 내재된 독단성을 확인한다. 이어서 세계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대안적 설명 모형을 고안하여 법의 비강제적 기능이 작동하는 영역을 이론의 차원에서 현상의 차원으로 이관한다. 나아가 경제학 실험과 도시계획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의 비강제적 기능은 학문 분야 간의 침범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공학적 설계를 통해 법의 표현적 기능과 유도적 기능 간 상호간섭을 극복하면서 법의 비강제적 기능을 확장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법의 기능 #강제 #인센티브 #공개공지 #도시설계 #function of law #coercion #incentive #privately-owned public space #urban design

목차

초록
Ⅰ. 법의 비강제적 기능
Ⅱ. 인센티브의 의의와 한계
Ⅲ.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건설적 비판의 모색
Ⅳ.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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