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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3 - 22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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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대형로펌의 성장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다단해지는 법률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검사 등 공권력에 치우쳐져 있던 한국의 기존 법조 시스템에서 ‘변호인’의 위치를 견고히 하여 당사자주의 실현에 기여한 바 있다. 실제로, 대형로펌은 적극적 대리로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내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는 등 법률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들에게도 탄탄한 직업 선택지가 되어 줌으로써 법률 시장의 발달에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로펌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갈수록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더해져 가고 있는 데 반해 법조계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형로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밝혀진 바는 많지 않다. 때문에 미디어에서 대형로펌의 승소 비결을 전관예우나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악습과 연결짓거나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엘리트주의, 학벌주의의 표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형로펌 및 그 구성원 변호사들을 둘러싼 오해는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새로이 법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변호사들에게도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는 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성원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시행하여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인적 구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대형로펌 변호사’라는 집단이 가지는 구별된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한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둘러싼 오해가 해소되고,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규명하여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성된 법조삼륜(法曹三輪)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Ⅳ. 주요 결과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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