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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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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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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로스쿨 특성화에 따른 지역법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특성화분야는 국제⋅지역법이다. 전세계를 4개국 4개 권역, 즉 미국⋅일본⋅러시아⋅중 국과 동남아시아⋅유럽⋅중동⋅중남미로 분류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했다. 법전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을 보면 특성화는 입학전형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특성화 프로그 램은 법전원 평가의 중요항목에 속한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한 특성화교육은 현실과 달리 과도하게 어려운 변호사 시험의 부담으로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제로펌들은 세계화 이후 지역법, 언어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변호사의 고용뿐만 아니라, 영어권 변호사들의 채용에도 외국어와 국제법의 습득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로펌들도 영어와 국제법 무의 경험부족이 한국로펌의 세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동 논문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문 제점을 현행 변시제도에서 찾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세계 법무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리고 지역법의 활성화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Specialization Program of Law School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w specialization #Korean Bar Exam #Local Law #Local Culture #Local Language #recruitment criteria for global law fir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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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2013 /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 법학논집 18(2):337~361 dbpia 백경희 / 2016 /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 외법논집 40(3):169~183 Crossref 오수근 / 2016 / 법학전문대학원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천경훈 / 2017 /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상사법연구 36(1):229~271 google schola Andrew M. Perlman / 2015 / TOWARDS THE LAW OF LEGAL SERVICES / CARDOZO LAW REVIEW 37: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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