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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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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법이 통과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법전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격제도를 둘러싼 논란이었을 뿐, 법전원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발전할 수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의외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단계에서 법전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전원 교수진의 다양화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학교 간 다양한 학풍의 정립, 실무지향적 학문의 발전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 시험 정원 통제 폐지를 비롯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전원 구성원들이 연구와교육을 혁신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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