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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8
- 수록면
- 31 - 56 (26page)
- DOI
- 10.30833/LTPR.2020.08.8.3.3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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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내 법률시장의 미래에 대하여는 비관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붕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① 인접 법조직역 전체의 전문자격사의 증가로 시작된 직역간의 업무분쟁과 ②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대형로펌의 진입이 거론되고, 이와 함께 ③ 국내 법률시장의 환경변화 (A1 시대의 법률상담 서비스 형태의 변화와 수준 있는 법생활 상담봉사자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률분야에 영역별 전문자격사를 탄생시킨 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세분화·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욕구를 변호사만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이 무리라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역별 전문자격사의 탄생을 계기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다른 영역별 전문자격사에게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그동안 변호사들이 외면하여 관습적으로, 고유업무로 승인된 직역에 다시 진입을 시작하자 이에 전문자격사들이 방어 차원에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주장함으로써 촉발된 갈등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등 외국의 대형로펌의 국내시장 장악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법률시장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의 환경변화(A1시대의 법률상담서비스 형태의 변화와 수준 있는 법생활 상담봉사자의 증가)도 국내 법률시장을 어렵게 하는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시점에 있어서 국내 법률시장을 지키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법조통합안 중 법조일원화와 전문변호사 제도의 정착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 법률시장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공통인식하에 각 직역간의 분쟁을 멈추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법조일원화 이전에는 변호사법의 동업 금지조항 등을 개정하여 MDP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률분야에 영역별 전문자격사를 탄생시킨 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세분화·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욕구를 변호사만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이 무리라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역별 전문자격사의 탄생을 계기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다른 영역별 전문자격사에게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그동안 변호사들이 외면하여 관습적으로, 고유업무로 승인된 직역에 다시 진입을 시작하자 이에 전문자격사들이 방어 차원에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주장함으로써 촉발된 갈등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등 외국의 대형로펌의 국내시장 장악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법률시장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의 환경변화(A1시대의 법률상담서비스 형태의 변화와 수준 있는 법생활 상담봉사자의 증가)도 국내 법률시장을 어렵게 하는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시점에 있어서 국내 법률시장을 지키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법조통합안 중 법조일원화와 전문변호사 제도의 정착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 법률시장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공통인식하에 각 직역간의 분쟁을 멈추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법조일원화 이전에는 변호사법의 동업 금지조항 등을 개정하여 MDP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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