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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현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05 - 15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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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기사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삭제와 열람차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사삭제에 대한 현행 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삭제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대법원이 기사삭제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이후 다양한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가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이익형량을 통해 삭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삭제가 정정보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공인과 공익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범죄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사삭제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반인 보도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내용이 진실한 기사는 삭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은 자율적으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요건과 거부사유가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기사삭제 #기사열람차단 #언론의 자유 #인격권 침해 #Removing News Article #Blocking News Article #Freedom of the Press #Invasion of Personal Righ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사삭제에 관한 법률적 논의
Ⅲ. 기사삭제 판결 분석
Ⅳ. 미디어 이용자 설문조사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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