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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允美 (동서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17 - 2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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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관계의 분석 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접근 방식이지만, 당국체제(黨國體制) 중국에서 ‘당’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당과 국가를 동일시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통치와 거버넌스(治理) 구조의 관점에서 당과 국가를 구분한다. 중국에서 ‘당’은 정치를 영도하고 독점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이고, ‘국가’는 행정기관으로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는 정책집행자이다. 논문에서는 건국 이후의 역사를 사회주의 건설 시기, 개혁개방 시기, 신시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당, 국가, 사회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서술하고, 삼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정리한다. 중국의 거버넌스 구조는 ‘당정합일(黨政合一) 모델’에서 ‘분권화 거버넌스 모델’로, 다시 최근의 ‘당 우위 국가 거버넌스 모델’로 변화되어왔다. 전면적이고 통일적인 당 영도를 강조하는 최근의 거버넌스 구조 전환은 국가 현대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중국이 구상하고 건설하려는 ‘사회’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떠받치고 유지하는 구조적, 조직적 토대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자발적인 사회 주체 형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治理) 구조 #당 우위 국가 거버넌스 모델 #군중노선 #당·국가·사회 관계 #governance structure #party-dominated governance model #mass line #party-state-social relations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국가사회 관계 분석 틀과 당과 사회(군중)관계
Ⅲ. 당정체제의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당, 국가, 사회 거버넌스 구조
Ⅳ. 개혁개방 시기 당정관계 변화와 국가-사회의 기능 분리 및 갈등
Ⅴ. 신시대 당 영도 강화와 당과 국가, 사회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Ⅵ. 현대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 거버넌스 재확립 : 성공적인 중국식 현대화가 될 것인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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