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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1 - 88 (38page)
DOI
10.14731/kjir.2023.06.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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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론’이 딛고 선 개념적 기반과 담론적 프레임을 성찰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억지’의 개념을 새롭게 세우는 시도를 벌였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론은 전통적인 억지 개념을 사이버 안보 분야에 적용하려는 발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이나 진화하는 미국의 억지 전략, 한미관계 전반의 미래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이 원용할 사이버 억지의 개념은, 전통억지 개념을 적용하려는 단순계적 발상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의 복잡계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도 통합적인 시각을 원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의 미국 정책서클과 국제정치학계에서 수행된 개념적 응용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글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과 피드백’의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구도에서 사이버 억지의 개념을 볼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사이버 억지 개념들을 아우르는 일종의 ‘메타 프레임’으로서 ‘창발에 대한 축적적 억지(cumulative deterrence against emergence)’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향후 과제를 가늠하는 작업에 적용하였다.
#사이버 안보 #동맹 #억지 #창발 #피드백 #한국 #미국 #Cybersecurity #Alliance #Deterrence #Emergence #Feedback #South Korea #United States

목차

Ⅰ. 머리말
Ⅱ. 억지 개념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동맹론
Ⅲ. 기존 사이버 억지 개념의 이해
Ⅳ.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개념화와 적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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