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전후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

이호준; 김명섭

doi:10.14731/kjir.2023.06.6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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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준 김명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7 - 162 (36page)

DOI: 10.14731/kjir.2023.06.6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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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전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을 분석하고, 그와 연계되어 있었던 해군 증강 노력과 한계를 재조명해보는 데 있다. 이승만정부는 북･서쪽 해양방면에서 유엔군 철수에 따른 군사력 불균형과 국제공산세력의 해군 증강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남･동쪽 해양방면에서는 일본 어선의 출몰과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재무장 등에 따른 위협이 있다고 보았다.
이승만정부는 이러한 양면위협인식에 근거해 양면방어가 가능한 해군을 육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해군 증강을 확약받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승만정부는 양면방어가 가능한 해군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인접 해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승만정부는 대미 해군 원조 획득외교를 전개함과 동시에 3개년 해군 원조 요청계획을 수립하고, 총 113척(총 톤수 96,381톤), 병력 2만 2,0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 건설을 추진했다.

This s tudy sheds n ew light o n the naval policy of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on the perception of geopolitical threat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Armistice in 1953. During this perio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perceived two maritime threats from the northwest: the military imbalance caused by the withdrawal of UN forces after s 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and naval augmentation of the Soviet Union, Chinese Communists, and North Korea. Maritime threats were also perceived from the southeast: the transgression of the MacArthur Line (or the Peace Line) by Japanese fishing boats, Japan’s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and Japanese rearmament.
Facing this two-front maritime threat,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ried to augment its naval power. Accepting the armistice as inevitable, the administration made diplomatic efforts to receive more naval aid from the US. In addition,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sought to secure the ability of the ROK Navy to independently control t he s eas adjacent t o the Korean peninsula.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a three-year naval aid request plan to present to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involve a large-scale fleet of 113 ships (96,381 displacement tonnage) and 22,000 troops.
The naval policy of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before and after the Korean Armistice was at odds with the U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which was to maintain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regional defense system that included Japan. The US government was concerned that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ould opt to use additional military forces for a more aggressive policy toward northwestern and southeastern threats. This differe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 resulted in a basic ROK-US naval force structure within which the ROK Navy relied on the US Navy to contain the maritime threats against the ROK, using US Marines to complement the ROK Ma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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