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오염 관련 재난발생 경로와 특성 : 익산 장점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배보람; 이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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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이태화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7 - 22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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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에 위치한 비료공장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 건강피해를 ‘재난’으로 이해하고, 그 경로와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도구로서 담론적 제도주의와 만성 기술재난 개념을 적용했고, 방법론으로서 사례 연구를 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점마을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에 만성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의 의제화 과정에서 사회적 이해와 대안의 논의가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즉 행위자들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구성물인 담론간의 경쟁 및 변형은 재난의 경로를 구성하고 때때로 정책 변화의 기회로 작용했다. 환경오염의 만성적 영향으로 인한 재난발생 과정은 비가시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자들의 담론실천에 의해 비로소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공동체의 취약성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환경오염 개념은 제도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인지되곤 하는데, 이 같은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개념이 주민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유해성을 압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이 지속될수록 정책 및 소통의 제한성이 가중돼ﾠ정책 관습과 법규를 포함한 제도의 한계를 성찰할 기회를 상실했다. 셋째, 장점마을의 경우 민관 협의회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오염과 집단 암 발병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구제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다. 한편 이 진전은 장점마을 주민을 비롯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재구성하는 재담론화를 불러왔다. 이는 만성기술재난을 불러오는 비가시적인 환경오염의 확장성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언제나 진행형인 갈등을 형성하는 데 용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ollective health damage of residents due to chronic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a fertilizer factory located in Hamra-myeon, Iksan, Jeollabuk-do as a disaster and derive its path and characteristics. To this end, discourse institutionalism and chronic technological disaster were theoretically adop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identified. First, through the case of Jangjeom Village, it found that competitions and transformations of social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of alternatives, so called discourses, through the conflicts among actors in the path of disaster caused by chronic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ion led to offer spaces for creating opportunities for policy change as a social composition. The process of occurring a disaster originated from chronic impact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was socially understood through practices of actors’ active participation of generating discourses that visually revealed non-visibl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ts damage. Second, it confirmed that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was considered to be institutionally harmless within the social structural context by the way of combining community vulnerabil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verwhelmed the harmfulness experienced by residents. As this process continued the limitations of policy and communication were increased resulting in the loss of opportunities to reflect on limitations of institutions including policy customs and laws. Third, in the case of Jangjeom Village, progress has been made to relatively improve the existing institutional limitations through public-private consulting councils and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s. But this progress has led to reoccur new discourse due to new tensions among residents of neighboring villages. It confirmed that the scalability of non-visibl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chronic technological disasters and its uncertainty, which led to continuously restructure actors’ understandings were always working easily to form ongoing conflicts.

#장점마을 #환경오염 #만성기술재난 #담론적 제도주의 #주민건강영향조사 #Jangjeom Village #Environmental Pollution #Chronic Technical Disaster #Discourse Institutionalism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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