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주운현 ,  임정빈

한국자치행정학보

2021 .01

국가사무 지방사무 구분 명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나민주 ,  김성기 ,  유경훈 외 2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24 .10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박재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9 .09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

최충익 ,  박순애 ,  이영성 외 2명

환경정책

2018 .09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

최봉석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희

지방행정연구

2020 .01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상태 ,  박영현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윤익준

법과 정책연구

2021 .09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이지은

지방자치법연구

2017 .01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연구

주희진 ,  최인수 ,  박재희 외 3명

지방행정연구

2024 .06

공공기관 위탁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남용현

수시과제보고서

2017 .08

環境法, 分權이 答인가?

박종원

환경법연구

2021 .11

공공기관 위탁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남용현

연구자료

2018 .04

국가-자치사무의 구분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홍환

사회과학논총

2018 .05

국내 이주 외국인 출입국사무 개선을 위한 연구

김형성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성홍재

경찰법연구

2022 .06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수행주체 변경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BVerfGE 138, 1 f.와 BVerfG -2 BvR 2177/16)를 중심으로 -

김수진

공법연구

2019 .10

기초자치단체 중심 사회서비스 사무분담에 대한 제안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0

특례시 사무배분 기준에 관한 연구

박상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05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

김재호 ,  임재만

공법연구

20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