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영국] 영국 평등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합리적 조정

이은영

연구자료

2020 .02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인석

비교법연구

2022 .12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비교법연구

2022 .08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6 .01

[영국] 5G 통신탑은 어쩌다 불태워졌나

김지현

신문과방송

2020 .05

[영국] “Do you know BTS?” 되레 묻는 영국 언론

김지현

신문과방송

2019 .12

[영국 25-02호] 영국 창조산업의 AI에 대한 인식, 영향 및 기회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해외 산업동향

2025 .03

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 미국 행정절차법 제553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공법연구

2023 .02

[영국] 영국의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 사례

김유진

연구자료

2023 .04

민주주의 입법과정론

노재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입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입법학연구

2016 .01

조례입법의 질적 제고에 관한 소고 - 조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송귀종

한국지방행정학보

2021 .12

입법과정의 개선을 통한 ‘최적화 법률’의 달성방안 연구

고인석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이념과 이해관계 속의 미국 정당

장혜영

의정연구

2018 .01

행정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우미형

공법연구

2023 .02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김소연

공법학연구

2023 .02

[TOPIC] 재건축 기대감에 들뜬 신도시 : 통합 재건축 ‘엄지 척’…이해관계 최대 난제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2 .07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진

법학논집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