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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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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종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55 - 280 (26page)
DOI
10.18496/kjhr.2023.8.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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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과제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틀림이 노정되었다. 1946년 1월 28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1946년 12월 12일에 개원한 과도입법의원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 초안을 제출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성립한 제헌의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2월에 이 법은 폐지되었다. 2004년 3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청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친일 #반민족 #청산 #진상규명 #국민국가 #Pro-Japanese #Anti-National #Liquida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Nation-StateP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친일반민족행위의 청산과정
3. 기관과 단체의 친일 문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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