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에 대한 토론문

홍선기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7 .06

[Culture Column] 이권홍의 중국, 중국인 | 과거제도①_당대 수재만 넘보던 수재

이권홍

더스쿠프

2022 .09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박균성

행정법연구

2016 .08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

방정미

공법연구

2020 .06

행정입법의 국민주권 정당성 제고 - 유럽과 미국의 우회입법사례와의 비교 -

정은정 ,  김대중

동아법학

2023 .02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문제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성중탁

공법학연구

2022 .02

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 미국 행정절차법 제553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공법연구

2023 .02

행정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우미형

공법연구

2023 .02

행정관리론

오세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입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입법학연구

2016 .01

잃어버린 한국행정: 한국행정의 재설계

김정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비교법연구

2022 .08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박균성

경제규제와 법

2018 .11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심사방식의 재정립

임성훈

법조

2022 .08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

김재선

공법학연구

2018 .11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인석

비교법연구

2022 .12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헌환

유럽헌법연구

2015 .01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 방안

황의호 ,  채효석 ,  유완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18 .01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