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동아법학

2019 .08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구분에 관한 연구* - 특별법상 피해자와 사실상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

조재진

법이론실무연구

2024 .11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김동현

지방정부

2021 .12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황태윤

법학연구

2019 .05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41) 부동산 매수인이 시세를 잘못 알려줬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쟁점…계약 취소 난망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1

「민법전」 시각에서의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에 대한 연구

김로륜 ,  손우양 ,  이현미 외 2명

중국법연구

2024 .07

[법으로 읽는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시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조주영

한경BUSINESS

2024 .09

물품계약부적합시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CISG와 제조물책임법 상의 비교

김은빈

통상정보연구

2022 .03

DDP조건 사용시 매수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이정선 ,  허은숙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 .11

CISG상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행사를 위한 매도인의 계약위반 심각성 요건에 관한 연구: CESL 및 PICC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영 ,  이병문

통상정보연구

2022 .1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70)] 매매 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 계약 해제됐는데…세금 안 돌려준다고?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9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승경

월간 시대

2018 .05

CFR조건에서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원정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오수용

법과정책

2020 .01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장보은

사법

2021 .01

[Management] 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_매수인이 잔금 미룰 때 계약 해제법

이동주

더스쿠프

2020 .03

일본 개정 매매법상의 ｢위험의 이전｣

박영복

외법논집

2019 .01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최성경

법학논집

2021 .0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김선옥

무역보험연구

2016 .03

[박형삼의 법률산책] 고지 없는 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해지 우려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