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관계 현황 및 개선 방향

송웅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웅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6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66 - 85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란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으며,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및 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대국으로서, 국토 면적 162만㎢(한국의 16배)와 8,700만명의 인구(35세 이하 52%)의 중동 핵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페르시아 제국은 구전 서사시 ‘쿠쉬나메’에 묘사되어 있듯이 실크로드를 통해 오랜 기간 한반도와 교류했으며, 이란은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프리미엄 수출시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관계는 1962년 수교 이래 가장 저조한 상태다. 2017년 이란은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였고, 2011년 양국 교역규모는 174.2억 달러였으나, 2022년 건설 수주는 전무하고, 교역규모는 2억 달러로 추락했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저조하게 된 이유는 P5+1/EU-이란이 3년 동안 지난한 협상 끝에 2015년 7월 타결하고, 유엔이 안보리 결의로 지지(endorse)한 핵합의(JCPoA)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4월 이란 핵협상을 재개했으나, 이란의 제재 부활방지보장 요구 등 주요 쟁점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강화된 이란⋅러시아 군사협력, ‘히잡 시위’ 탄압에 따른 이란의 인권 문제, 2024년 미국 대선(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등으로 전면적인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형국이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 공급 및 이스라엘 안보를 기본 축으로 9ㆍ11 테러, 셰일혁명, 아랍의 봄, 중국의 부상 등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최근 중동지역 데탕트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진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ㆍ이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국내은행(우리은행, IBK) 동결자산(약 70억 달러)의 반환 추진, 이란 파즈르 축제 및 국경일 행사 계기 문화교류 재개, 양국 정부 및 국회 고위인사 교류 추진 등 점진적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ran is a major resource-rich country located in the heart of the Middle East. It is a significant regional power, with the world’s 4th largest oil reserves and 2nd largest gas reserves, an area of 1.62 million square kilometers (16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and a population of 87 million (52% under the age of 35).
Historically, the Persian Empire had centuries-long exchanges with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ilk Road, as well described in the Persian oral epic ‘Kushname’, and until recently, Iran was one of Korea’s main trading partners and premium export market.
However, rec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t their lowest point since diplomatic ties were established in 1962. Iran was Korea’s number one client in foreign construction orders in 2017, and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17.42 billion in 2011. However, by 2022, construction orders have become non-existent, and trade volume has plummeted to $200 million.
The reason for such poo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at the nuclear agreement (JCPoA) between P5+1/EU-Iran, that was signed in July 2015 after 3 years of strenuous negotiations and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through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as unilaterally terminated by the US Trump administration in May 2018 and sanctions against Iran were imposed again.
The Biden administration resumed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in April 2021, but the possibility of an agreement remains very low, due to many unresolved issues, such as : (a) the Iranian demand for a guarantee that future sanctions against Iran would not be imposed (b) the war in Ukraine that brought about closer Iran-Russia military cooperation (c) Iran’s human rights issues following the suppression of the ‘hijab protest’, and (d) the uncertainties surrounding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s in 2024 (potential re-election of former president Trump).
The US Middle East policy has changed following the 9/11 terrorism, the shale revolution, the Arab Spring, and the rise of China, with the stable supply of crude oil from the Middle East and Israel security as the basic axes. As such,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future developments.
Much work is needed in order to progressively improve Korea-Iran relations, such as continuous attempt to resolve the issue of the Iranian central bank assets (approximately $7 billion) that remain frozen in Korean domestic bank accounts (Woori Bank, IBK) –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point of conten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resume exchanges of cultural troupes on the occasion of Iranian Fajr Festival and National Day events in both countries as well as exchanges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of the two countries.

#실크로드 #히잡 #쿠쉬나메 #NPT #이란 핵합의(JCPoA) #대이란 제재 #이란 핵협상 재개 #원화결제 시스템 #국내은행 이란 동결자산 #Silk Road #Kushname #Iran Nuclear Deal (JCPoA) #sanctions against Iran #resumption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KRW settlement system #Iran frozen assets in Korean bank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웅엽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후보와 정당의 계층편향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호감도: 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슬아 사회과학연구 2024 .01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황지환 국제관계연구 200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1676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