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1 - 15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공약신뢰문제의 관점에서 이란의 핵협상을 다룬다. 2018년 트럼프 정부의 JCPOA 합의 이탈로 인해 공약신뢰문제는 2021년 4월부터 열린 핵협상에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공약신뢰문제란 초국가적 권위가 부재한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합의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게임모델을 사용하여 공약신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 이에 따라 협상에서 어떠한 제안들이 공약신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상원의 2/3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형태의 합의가 가장 법적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가장 많은 비용을 합의 파기 시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상원의 의석 분포를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제시한 대응책 중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제안은 “내재적 보장안”이다. 이란은 미국의 합의 철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 철회 시 이란이 신속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재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핵 개발의 억제나 폐기를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가역적인 것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과연 이러한 종류의 안이 실현될 것인가는 지켜보야 할 문제지만, 공약신뢰문제 완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되는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된다면, 공약신뢰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신뢰문제 #미국 이란 간 핵협상 #JCPOA #게임모델 #내재적 보장안 #the commitment problem #the U.S.-Iran nuclear negotiation #JCPOA #a game theoretical model #an inherent guarante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