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과 개헌 방향에 대한 헌법적 관견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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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57 - 6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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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도 적지 않은 간극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격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정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권력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헌법은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정과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설계를 담아내야 한다. 성공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주권자인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대의기관인 국회 주도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현행 헌법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한 후 헌법개정 사항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개헌을 추진해야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때로는 사법부 내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사법개혁이 큰 성과 없이 끝났던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내지 바램과, 정치권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 그리고 사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결국 사법개혁이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적합한 개혁임과 동시에 사법부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보호받고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 각자가 최대한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과 관련한 헌법개정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ur society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Reflecting this reality,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are constantly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iciency, stability, continu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state by reforming the power structure,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state confusion in the turbulent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Therefore, the revised constitution should contain the design for the national stability,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uture. In order for a successfu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ake place, first of al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overeign people and the securing of democracy through the public debate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agency, should be given priority.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has been claimed by various expert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and to consider the various interests surrounding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reason why the judicial reform, which has been tried several times by the active efforts of the political party and sometimes at the request of the judiciary, has ended without great achievement is that the people's expectation and desire for judicial reform, the direction of the reform that the political party thinks, The main reason is that the contents of the reform are different. In the end, in order for judicial reform to be a real reform that conforms to the essence of the judiciary, it must be a reform that is appropriate to the needs and standards of the sovereign people, and at the same time, the judiciary itself recognizes its necessity. Furthermore, while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re protected and respected through fair and neutral trials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 ultimate direction and goal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to decide and enjoy their lives as freely and equally as possible.

#사법권 독립 #사법개혁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헌법개정 #사법의 민주화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judicial reform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constitutional amendment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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