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가 수행한 200해리 이원(以遠)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小考) — 관련 국제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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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3 - 3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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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가들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Bay of Bengal 사건을 선두로 지금까지 총 네 개의 국제재판소 판례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수행했다. 2012년 이전에는 관할권, 권원, 경계획정과 한계설정 간 구분 등과 관련하여 야기되었던 오해 등으로 인해 국제재판소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201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Bay of Bengal 사건 이후 국제재판소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Bangladesh v. India 사건은 관할권, 3단계 방법론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결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수행한 가장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인 2021년 국제사법재판소의 Somalia v. Kenya 사건은 설득력이 결여된 논거와 함께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경계선을 단순히 동일 방향으로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시켰을 뿐이라는 점에서 ‘후퇴’라는 표현까지 적절할 정도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를 다시 한 번 미궁으로 빠뜨렸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를 초기 단계로 환원시키면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3단계 방법론의 적용 또는 200해리 이내 및 이원 대륙붕의 경계선이 왜 동일 방향인지 등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국제법상 대륙붕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추후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s coastal States can claim their continental shelves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issue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has, in consequence, emerged. Starting with the 2012 Bay of Bengal case of the ITLOS, a total of four cases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have been carried out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Prior to 2012, a couple of misunderstandings regarding jurisdiction, entitlement or the distinction between delimitation and delineation had prevented them from addressing the issue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Since the 2012 Bay of Bengal case of the ITLOS,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delimiting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particular, the 2014 Bangladesh v. India case of the Annex VII Tribunal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from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200 nautical miles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fault in relation to jurisdiction or the application of the three-stage methodology. However, in the 2021 Somalia v. Kenya case of the ICJ,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200 nautical miles was simply extended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same direction, along with the unconvincing logic of the ICJ. Hence, the expression ‘back to pre-2012’ is appropriate, and the matter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has to be re-examined. While the ICJ reset the problem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back to the initial stage, the questions should be asked how the three-stage methodology would be applied i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or why the boundaries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AND beyond 200 nautical miles should be made in the same direction. In the future, the problem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s likely to be the most challenging issue in maritime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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