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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덕교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 - 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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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에서의 개헌 논의의 특징을 당시 특위의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첫째, 개헌 논의에는 정당 간 첨예한대립이 나타났고 이는 특별위원회 기제로는 해결되기 어려웠다. 둘째, 개헌 논의의 기회가 열렸을 때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개별 이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한다. 셋째,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추진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주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이 논문은 개헌 의제의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 의회에서의 입법 성과가 각 정당의 선거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개헌이 사회 전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총체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정당이익이론과 이에 기초한 정당 간 입법게임 모델, 그리고 개헌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참여자의 활동을유발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정치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의 유추·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헌 논의에서 정치 세력 간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치 세력 간의 갈등 해결 기제로는 정당 간의 직접 협상 기제도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이에 대한 통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특수 이익의 활동에 따른 이들 간의갈등 관리도 필요하다. 넷째, 개헌 논의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그 성공 가능성을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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