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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3 - 64 (22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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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권리변수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을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권리변수를 기반으로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네 가지 권리변수(권리내용, 권리주체, 의무이행자, 정당화 근거)를 각각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나는데, 이는 인권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인권교육에서 권리변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권교육의 목적과 방향,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리내용 및 권리주체 측면에서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사회적 약자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둘째, 의무이행자 측면에서 공법상의 의무 이행과 사법상의 의무 이행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의무이행자로서 미디어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 정당화 측면에서 법적 권리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넘어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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