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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서울자양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5 - 115 (21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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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리의 속성과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권리의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의 역동성을 소개하고, 권리 교육의 기본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권리 담론에 해당하는 호펠드(W.N. Hohfeld), 하트(H.L.A.Hart), 웰만(C. Wellman)의 권리 이론을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소개하고(Ⅲ),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Ⅴ).논의 결과,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은 권리 주체와 권리의 작용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권리 교육의 내용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권리 보유자는 권리 행사에 대한 자율과 대응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권리 상대방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셋째, 국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권리 행사의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권리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인 권리의 무시, 권리의 충돌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권리 침해시 구제받는 상황뿐만 아니라 권리의 충돌 상황에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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