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부모, 교사, 국가(사회)의 권리관계 개념 도출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권리의 충돌과 균형을 중심으로

박성민; 장미경; 이여름; 이세화; 조윤

doi:10.35639/daehan.2024.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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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남서울대학교) 이여름 (남서울대학교) 이세화 (기전대학교) 조윤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연구 아동복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7 - 181 (35page)

DOI: 10.35639/daehan.2024.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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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 부모, 교사, 국가(사회)의 권리관계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권리의 충돌과 균형을 중심으로 국내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각 권리 주체 간의 권리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들 간의 충돌 영역을 파악하고,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부모권리’, ‘교사권리’, ‘국가(사회)권리’ 관련 논문 348편을 분석하였다. 권리의 개념 분석 결과, 아동의 권리는 기본 권리와 고유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부모의 권리는 친권과 학부모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교사의 권리는 교육권, 교원의 권위, 교육 과정의 계획 및 실행권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권리는 아동 보호 조치, 교육 권한, 감독 권한 등으로 파악되었다. 권리의 유형 분석 결과, 아동권리의 유형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국가(사회)권리, 교사권리, 부모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의 유형은 UN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실천 원칙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42개 조항을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국가(사회)권리 유형은 아동 보호권,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권, 의무교육 이행권, 교육형성권 등이 있으며, 교사권리 유형으로는 학생 처벌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이 있다. 부모권리 유형으로는 친권, 자녀교육권, 참여권, 선택권, 징계권이 있다. 또한, 각 주체 간의 권리 충돌은 법, 제도, 교육 측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아동과 국가 간의 충돌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국가, 아동과 교사, 교사와 부모, 교사와 국가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충돌 영역으로는 법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 아동권리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환경,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 충돌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각 권리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과 정책적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동, 부모, 교사, 국가(사회) 간의 권리 충돌 부분을 확인하고 균형 도모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in domestic journal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of children, parents, teachers, and the state’s (society) in the context of education. The aim was to identify the concepts and types of rights for each stakeholder, areas of conflict between them, and the balance of rights. A total of 348 articles related to ‘child rights’, ‘parental rights’, ‘teacher rights’, and ‘state (social) rights’ were examin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are perceived as basic and inherent, while parental rights are defined as paternity and parental authority. Teachers’ rights encompass educational authority, curriculum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state’s rights include child protection measures, educational authority, and supervisory authority. Children’s rights were the most studied, followed by state (social) rights, teachers’ rights, and parents’ rights.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 Guiding Principles, children’s rights are divided into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and further categorized based on the 42 articles of the Convention. State (social) rights include the right to child protecti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pulsory education, and educational formation. Teacher rights include the right to discipline students, evaluate, and provide life guidance. Parental rights encompass the right to parent, educate, participate, choose, and discipline. Conflicts between the rights of different actors frequently occur at legal,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levels. The most common conflicts were between children and the state, followed by parents and the state, children and teachers, teachers and parents, and teachers and the state. Key areas of conflict included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public facilities and environments that do not reflect children’s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and policy coordination to resolve and balance conflicts between rights. It identified areas of conflict between children, parents, teachers, and the state (society), and provided directions to promot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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