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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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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올바른 아동권리 인식의 정립을 위하여 아동권리를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비추어 논의하였다. 방법: 아동권리를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관련시켜 철학적으로 논의하였다. 결과: 첫째, 재화-보호-참여의 아동권리인식 3단계인 3P는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인 탄생성, 사멸성, 다원성에 상응한다. 아동권리의 증진이 참여에 무게를 두면서 이행되는 것은타당하지만, 재화와 보호의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둘째, 아동권리의 보편성의 미명아래 아동의 삶의 제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시도는 아동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하며동시에 아동권리 증진에 역행한다. 셋째, 인간의 조건에 비추어 아동권리는 탄생성을 담고 있는 가정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가교인 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지상주의의 연장에서 아동참여를 지나치게 호도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인간의 조건’에 합당한 아동권리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아동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행사하는 권리의 속성에 비추어 경주되어야 한다. 결론: 아동권리인식을 보편성에 근거하여 성급하게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세심한배려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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