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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효진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김선주 (부경대학교 평생교육 ·상담학과)
저널정보
한국성인계속교육연구회 성인계속교육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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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추진해온 ‘지역 평생교 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기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180개가 평생학습도시 로 지정되었다. 국내 행정부 교체, 국제기구의 요구사항 반영이라는 맥락에서 평생학습도 시를 정착시켜 온‘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책적 변동과정 분석을 통한 정 책의 수정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결 정과정 분석에 용이한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정책 변동과정을 정책문제의 흐름 ,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선도 가, 정책의 창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정치의 흐름을 통해 교육부 내의 평 생교육국 격상, 정부교체와 맞물린 4 차에 걸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정책 수립 등이 의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창은 1970년대 UNESCO 평생학습도시정책, 2000년 평생교육법 개정,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세 차례 확인되었다 .정책의 창 을 촉발한 기제는 정부와 의제 설정 과정에 개입하는 학자, 전문가 등 정책선도가였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정책 산출에 이르게 하였다. 본 사업의 정책변 동 및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킹던(Kingdon) #다중흐름모형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진흥 #Kingdon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Region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roject #Lifelong Learning City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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