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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돈민 (상지대학교)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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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교육정책 #정책모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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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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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on, G. T. / 1971 / The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 Little, Brown and Company google schola Easton, D. / 1965 /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 Prentice-Hall google schola Choi, D. M. / 2008 / The trend and development of learning cities in. Korea / Journal of Higher Education & Lifelong Learning 16:59~66 google schola 최돈민 / 2009 /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전략과 시사점 / 평생교육학연구 15(4):163~183 dbpia Green, A. / 2000 / Political, politics and the future of lifelong learning / Kog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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