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변천 탐구 : 국민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권양이

doi:10.26857/JLLS.2018.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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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26857/JLLS.2018.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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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의 발달양상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MF 외환위기 이후의 평생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평생교육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모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 평생학습의 관리, 재정확보의 특성을 준거로 하는 Green(2000)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시장주도, 시장주도협력, 국가주도, 국가주도협력, 사회협력형의 분석 틀을 구안하고 이 틀에 의거하여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학점은행제 및 원격대학은 시장주도형이고 둘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기술계학원은 시장주도협력형이다. 셋째, 평생학습도시사업은 국가주도협력형이다. 넷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주도형에서 국가주도협력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섯째, 소외계층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국가주도형이고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의 평생교육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하에서 사회통합의 도구로 사용되는 한편 IMF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회복과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용부담은 여전히 학습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평생교육체제는 향후 평생교육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정황이 평생교육 정책의 실행과 팽창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평생교육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th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in Korea by analyzing th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since IMF crisis an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the futur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we reviewed various models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cross the world and Green’s(2000) frameworks based on socioeconomic, lifelong learning managerial, and financial dimensions from which we developed our frameworks that are market led, market led partnership, state led, state led partnership, and social partnership model and analyzed main policies. Firstly, credit bank systems and cyber university are driven by market, Secondly, academic accredit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lifelong vocational institutes are driven by market led partnership. Thirdly, lifelong learning cities are driven by state led partnership. Fourthly, literacy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move toward to state led partnership model from state led model. Fifthly, lifelong education for disadvantaged people is driven by state. however, it ended up in 2011. Lifelong education in Korea was employed for the purpose of social cohesion under the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Meanwhil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implemented as national strategy since IMF crisis to recover economic recession and meet the needs of industries, the burden of education costs is still passed on to individual learners. In particular, the lack of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inadequate lifelong education system remain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u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mportant basic data that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lifelong education by exploring the socio-economic contexts affecting the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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