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의 정부별 변천과정 탐색

박선희; 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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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중원대학교) 조계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9권 제4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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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을 정부별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한정하여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김영삼 정부는 평생학습기반의 구축, 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민주 정부에 의한 자율적 교육 개혁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평생교육 체제 지원 방향으로 두고, 수요자 중심의 법 체제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양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학습수요증대와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섯째, 박근혜 정부는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사업 및 매치업 강좌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등, 평생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더욱 실질적인 평생교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전 국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생교육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Korea by 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To this en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the target period of consideration was limited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domestic prior studies. In summary, first,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laid the policy basis for establishing a lifelong learning system by attempting for the first time autonomous education reform by the democratic government, such a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nd expanding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Seco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laid the foundation for a lifelong learning city by pla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a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a consumer-centered legal system. Thir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second basic plan and revised the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ur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omoted the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and the lifelong learning-centered university, focusing on increasing the demand for learning and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competency development. Fift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uilt a variety of lifelong education fields with the core of establishing a nat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age of 100. Six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perates open online lectures and match-up courses with the basic direction of realizing a lifelong learning society where individuals and society grow together.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along with the efforts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goal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dget for lifelong education policy projects. Seco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unifi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fair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an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ofessionals in lifelong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systematic and concrete lifelong education policy that can expand the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without time and space limitations.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제도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일규 / 2017 /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회고와 전망 / 직업과 인력개발 20(1):32~47

교육부 / 2002 /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2~2006)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 학습정책과

교육부 / 2008 /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 2013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 교육부

교육부 / 2013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질의･응답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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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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