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

김대건

doi: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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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대건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25 - 439 (15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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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20건을 분석 대상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주요한 조례의 목적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공익적 기능의 수행이 급여 제공의 전제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지역화폐가 일반적인 지급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소, 거주 여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종사 여부 등의 기준이 급여 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이었으며 농업 외 소득, 일부 직업 기준, 관련 규정 위반 이력 유무, 수당 지급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같은 기준은 제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다수의 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임의규정이거나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그 구속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의 권리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거나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민수당의 지급은 대상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읍면동의 장 또는 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확인한 후 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방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rdinances related to agricultural allowances of local governments. 20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Jeollanam-do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main purpose of the ordinance w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stabilize income,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However,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terest functions is a premise for providing benefits is an area that needs improvement. Second, the amount of wages was generally determine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within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arketable securities or local currency that available in the region were identified as the general method of payment. Third, criteria such as address, residency,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and actual employment were the criteria for confirming the eligibility for benefits. Exclusion could be made depending on non-agricultural income, some occupational standards, history of viol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ohabitation with the recipient of the allowance. These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at they can exclude many actors who contribute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allowances was not very binding because it was an arbitrary regulation or specific responsibilities were not specified, and there were no regulations related to residents' righ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lated contents in ordinances or supplement them through rules, etc. Fifth, it was common for the payment of farmer's allowance to be pai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committee after the community head or committee confirmed the eligibility criteria according to the recipient's application for pa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rural areas along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ordinance.

#기초자치단체 #농민수당 #조례 #내용분석 #Local Government #Farmers' Allowances #Ordinances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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