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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7 - 1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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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비자피해 배상 관련 재판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일본 제1호 의무확인소송 사건인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다수·소액이라는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통한 2단계 철차를 만들어 1단계에서 개략적인 그리고 공통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2단계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정형화할 수 있는 위자료는 피해회복 소송제도에서 청구대상에 포함한다. ② 다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③ 지배성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④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개인정보보호 관점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통지·공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소비자피해 회복절차 #소비자집단분쟁 #소비자단체소송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Consumer Damage Recovery Procedur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Consumer Group Litigation #Admissions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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