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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17 - 4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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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문명의 발달이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업이 특히 그러하다. 기존의 직업들이 내용적으로 분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출현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직업환경의 변화는 종래의 직업적 가치관에 대한 판단기준과 직업활동에 대한 관념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의식이 무시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선원이라는 직업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활동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선박이 위험에 처하면 선원들이 그들의 직무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 그렇게 때문에 선원의 직업윤리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당시 선박에는 1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었지만, 구조조치 없이 승객을 두고 선박을 탈출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직무해태는 그들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논하기 이전에 직업윤리 부재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원의 직업윤리는 선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규범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규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직업과 선원의 직업윤리 성질을 검토하고,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직무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선원 직업윤리의 법리적 기초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원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하여 선원법 등에서 선원 직무 구체화, 선원 중 직업윤리가 특히 강조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그 전제가 되는 해기사 면허취득과정에서 선원의 윤리관 평가반영, 직업윤리를 선원의 행위규범으로 객관화함으로써 선원 직무와 법제도의 합치성 제고 필요성, 그리고 선원의 직업적 만족과 자긍심을 위한 정당한 대가지급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선박 #선원 #선박조직 #직업윤리 #선원직무 #Ship #Seafarer #Ship Organization #Professional Ethics #Seafarer'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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