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험책임의 해석과 동적 체계론(Flexible System)의 역할에 대한 고찰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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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75 - 22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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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동적 체계론(Flexible System)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각 특별법에서 위험책임의 공통적인 일반원칙을 발견하고 이에 기초해서 위험책임의 유추해석을 주장한 Helmut Koziol의 구상은 해석론상 동적 체계론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그의 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 대법원(Oberster Gerichtshof) 판결 중 위험책임을 판단한 부분에서도 동적 체계론이 기능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 실무적 성과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자국의 민법전에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널리 전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의 입법이 실현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용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적 체계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각국의 법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영향이 우리 민법에 동일한 정도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의 기초적 법상황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삼고 자국의 민법전에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므로, 동적 체계론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이루어질 불법행위법의 개정 논의 중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도입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을 계기로 위험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법이나 불법행위법에도 새로운 이론적 전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까지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에서 전개된 동적 체계론에 대한 학설과 실무의 동향 및 평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위험책임의 해석과 동적 체계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동적 체계론이 우리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향후 우리 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제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미력하나마 밝혀 보았다.

As for Austria and Germany, flexible system is greatly influencing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of risk liability. That is, the fact that Helmut Koziol found a common general principle of risk liability in each special law and, based on that finding, conceived and maintained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isk liability is supported by flexible system in terms of interpretation - and Oberster Gerichtshof"s decision tha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his conception also allows flexible system to function in judging risk liability. Furthermore, such theoretical and practical accomplishments have recently caused Austria to show a movement towards including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risk liability in their Civil Codes, which was the fruit. Therefore, it can be thought that in Austria flexibl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risk liability widespread law interpretation and, if inclusion of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risk liability in the Civil Codes is realized, in using risk liability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in the futu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s long as each nation"s legal circumstances are not completely the same, such influence does not influence the Korean Civil Code to the same degree. But countries" fundamental legal circumstances like Germany and Austria are the same as Korean ones in that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has been adopt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and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risk liability are not included in the Civil Code. Therefore considering flexible system can be an opportunity for wider discussion on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of risk liability in the Korean Code. In addition, during the futur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Korean Tort Law, that interpretation will be worth reference, in relation to whether to adopt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risk liability into the Civil Code.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ch consideration will cause new theoretical development to be done in Korean Damage Compensation Act or Tort Law as well as risk liability.
Hence this paper looked at the trends and estimation related to theories and practical affairs concerning flexible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until recently in countries like Germany and Austria and, based on the finding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system and interpretation of risk liability. Also by doing so the paper identified in a humble measure what significance flexible system can have on risk liability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what implications the theory can provide for the presenting of interpretation, and furthermore of theory on legislation for adoption of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risk liability into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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